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민주당 설훈·홍익표 국회의원 20대 비하 사건 (문단 편집) === 과거 정권의 책임 === 상당수 20대가 고생하는 이유는 교육 문제보단 사회와 경제 문제가 크고 이는 '''[[이명박근혜]]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'''. 2010년대까지 유지되어 온 경제 시스템을 만든 기간 중에는 [[국민의 정부]]와 [[참여정부]], 이른바 '''민주당 정권 10년 기간'''도 있었기 때문이다. 국민의 정부에서는 [[국제통화기금]]이 급격한 신용팽창을 경계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'''[[신용카드]] 확장정책'''을 했다가 말년인 [[2002년]]에 [[카드대란]]으로 돌려받았고 [[노무현]]의 [[참여정부]]에서 카드대란으로 인한 500만 명 [[신용불량자]]를 청소하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. [[2000년]] [[닷컴 버블]]은 [[[국민의 정부]] 시절에 터졌고 500만 명의 [[신용 불량자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32&aid=0000088409|양산했던]][* [[2004년]] [[국회]]에서 추계된 [[신 용불량자]]가 480만 9517명까지 치솟았다. 이 신용 불량자는 [[2006년]] [[참여정부]]에서 한 차례 [[특별사면]]을 하고 5년이 지난 [[2011년]]에 와서야 [[신용등급]]이 카드발급이 가능한 5등급 이상으로 회복되었다.(은행에 법정 보관되는 자료가 5년까지이기 때문)] [[2003년]] [[카드대란]]은 [[김대중]] 말기 - [[노무현]] 초기에 터졌다. 그리고 [[카드대란]]은 [[1997년 외환 위기]]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[[신용카드]]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던 [[김대중]] 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[[국민의 정부]]가 초래한 게 명백하다.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는 [[1998년]] 시행되었고 이른바 '''[[현금서비스]] [[돌려막기]](개인차환)와 카드사들의 신용부실을 가져온 카드채 발행은 [[1999년]] 허용'''했다. 이런 상황을 4년간 버티다가 결국 [[카드대란]]이 터진 것이니 적어도 카드대란 문제는 국민의 정부의 실책이 명백하다. [[참여정부]] 시절에는 [[부동산]] 급등으로 [[양극화]] 현상이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. 이 문제는 [[문재인 정부]] 초기에 다시 불거지기도 했는데 [[이명박 정부]]와 [[박근혜 정부]]에서 10년 동안 올랐던 것보다 [[문재인 정부]]에서 [[2018년]] [[8월]] 한 달간 오른게 더 큰 폭이라는 인터뷰(...)도 있을 정도였다.[* [[9.13 부동산 종합대책]]이 실시된 후 2019년이 들어서부터 다시 집값이 하락 추세로 들어섰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. 2019년 중순 들어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.[[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view/2019/06/444555/|#]]] [[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부동산 정책]] 문서 참고. 다수의 [[20대]]들은 [[고시원]]이나 대학가 [[원룸]] 같은 곳에서 월세 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[[아파트]]값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은 20대에 의욕을 잃게 만든다. 반면 주로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소유 예정인 30대 후반 이후 세대들은 부동산 상승이 당연한 경제원리, 더 나아가 재산 증식의 한 수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문에 이를 주제로 인터넷상에서 20대와 날선 토론이 일어나기도 한다. 즉, 세대별로 체감도가 다른 민감한 주제인 것. 또 당시의 상승은 저금리 [[대출]]이 주 원인이었는데 이러한 대출은 [[정규직]]을 가진 기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. 물론 이 저금리 대출은 문재인 정부만 탓하긴 뭐한게 근본적으론 박근혜 정부 시절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일명 '빚내서 집사라'고 할만큼 부동산 규제를 과하게 푼 게 문제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